20251222 트럼프정부의 금융억압 시나리오

미국은 이미 과거에 전쟁으로 생긴 부채를 정부의 금융억압 정책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줄인 경험이 있음.

부채한도 협상이 큰 의미없는(거의 무조건 OK될거라) 이벤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은 정부(정치권)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

구조적으로 심각한 이유는 부채에는 비용(이자)가 발생되는데 이 이자의 총액이 전체부채의 일정비율(또는 일정규모)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자를 값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

이에 따라 일정시점이 되면 미국정부는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로, 일본처럼 국채를 국책은행(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과 시중은행 등의 금융권, 기업, 개인들에게 강매하는 방식으로 시간끌기.

둘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가시켜 일정부분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여 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이기.


써놓고 보니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 모두 금융억압 정책의 일환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

고로, 위 두가지 방법 외에 금융억압의 시나리오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은 모두 다 같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또 한가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방법은 개인과 펀드들의 자금을 증권 마켓에서 정부가 원하는 마켓(국채 등)으로 획기적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으니 수익률이 높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섹터에 속한 기업들에게 재무적인 부담을 지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예를들면, AI관련기업에 대규모 해킹이나 대규모 정전사고, 인간에게 피해를 입힐만한 사고 등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기금같은 것을 강제해 그 보관형태를 국채로 제한하는 방법임.

사실 이런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명분이 필요한 정부입장에서는 그 명분과 대중의 호응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함.

또한, 미국 정부에서 인텔의 지분을 직접 인수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는 계속 나올수 있다고 생각함.

이런 정부의 금융억압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체적으로 시장수익률은 낮게 통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른 반발작용이나 정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섹터들은 의외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